“노인 무연고사망·자살 대책 내놔라”…노후희망유니온 등 10월 1일 추모제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이 주관하는 2024세계시민의날 기념 ‘제3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노인을 위한 추모문화제'(이하 추모문화제)가 10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개최된다.

이날 추모문화제는 노후회망유니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NCCK 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등 20여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한국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십수년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올해 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노인 자살률도 4000명을 넘어 수년째 10만명당 사망률 40%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노후희망유니온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강국이며 노인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정작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인 대다수 노인들은 가난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노인이 소외와 빈곤 속에서 외로운 사망과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정부 주도 단순한 ‘노인의 날’ 기념식을 넘어 죽음 앞에서도 불평등과 소외로 외롭게 생을 마감한 노인들을 추모함과 동시에 노인이 주체가 돼 노인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해결 방안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 NCCK 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등 내외빈의 추모사를 듣는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연대사에 이어 민족작가연합 박금란 시인의 추모시 낭독, ‘넋전춤’, ‘추모살풀이’ 등 추모문화공연도 펼쳐진다.

이와 함께, 불교와 기독교, 원불교와 천주교 단체 종교의례에 이어 참가한 모든 시민들의 헌화와 분향이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 20여개 공동주최단체는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제정하라”, “정부는 매년 노인과 자살한 노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3년 안에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한 노인의 숫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요구안을 발표하며 추모제를 마칠 계획이다.

장달수 추모문화제 추진위원장(노후희망유니온 수석부위원장)은 “매해 세계 노인의 날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매년 노인 자살자 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단체와 연대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 공동주관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2024 세계 노인의 날 제3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 문 화제 성명서]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다. 우리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 나라 노인들이 처한 슬픈 현실을 직시하고 노인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많은 노인들은 스스로 더 이상 어떤 대책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려 있으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고 현란한 속도로 사회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은 전혀 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수많은 노인들이 쓸쓸히 삶을 마감하고 있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고독한 죽음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65세 이상의 무연고 사망자가 3천명을 넘는다고 한다.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사망자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된 상황에서 자포자기에 빠져 있지만 공적인 지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이들에 미치지 못하면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고 있다. 가족 공동체와 지역공동 체 약화, 개인주의 경향 심화, 고립된 노동 확산, 극심한 사회양극화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은 고독한 죽음의 원인이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향후 개선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인자살이 OECD 국가 1위라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 우리가 향유하는 경 제발전과 민주화의 길을 같이 걸어왔던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음에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노인들의 안전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노인 자살률은 단지 현 시기 노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미래의 노인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는 문제이다.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고독사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36.8%), 외로움과 심리적 불안(32.7%)이 꼽혔다. 노인을 자살로 몰아가는 것도 노년기의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는 경제적 빈곤, 관계성 빈곤으로 이어지며 노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UN 세계인권선언문(UDHR)에서 밝힌 노년층의 5대 권리인 노년독립권, 참여권, 보호권, 자아성취권, 존엄권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에 요구한다.
하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라
하나, 노인 의료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라 하나, 노인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라
하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라
하나, 노인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라
하나. 노인 인권 보호 체계를 수립하라
하나, 무연고 사망과 자살 노인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세계노인의 날인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하라

2024년 10월 1일

2024 세계 노인의 날 제3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 문화제 주관·공동주최·참가단체 일동

[공동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NCCK 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나눔과나눔] 가사돌봄유니온, 50+ 금융노조연대, 언론노조 MBC 아트지부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조, 노년유니온, 메트로9호선노동조합 서비스지부, 자영업소상공인직능단체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민족작가연합, 한지봉협동조합, 강집피해자산행모임 강산애, 연세대 강제징집피해자모임, 서울대 강제징집피해자모임, 고려대 강제징집프락치강요공작피해자모임, (주)토담트레이더, 기본소득당

[주관] 노후희망유니온
[후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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